알기 쉬운 핵심 경제용어 14 | 국채 (government bond)

 

1. 국채 뜻과 특징

국채(government bond)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다. (여기서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다.)

 

정부의 사업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의 재원 중 하나이다.

 

국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며,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심지어 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재산 취급을 받는다.

 

 

 

2. 국채가 적다고 무조건 경제상황이 좋은 것인가?

 

국채 비율에 따라 경제상황이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솔로몬제도와 아프가니스탄은 GDP 대비 채무비율은 10%미만이다.

 

국채 비율만 보면 경제상황이 매우 좋아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경제력이 좋지 않다.

 

반면 일본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 미국은 100%를 넘는 엄청난 채무액을 지니고 있다.

 

엄청난 채무에도 경제는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채 비율이 높아도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언제든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국채를 가계부채와 동일시 하기 때문에 국채를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하는 것', '없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앙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중에 화폐를 보급하고 시중 통화규모를 늘리고 있는 이상, 경제성장에는 시중 통화규모 증대가 필수적이다.

 

정부 입장에서 나라 전체 규모에 비해 경제규모를 너무 작게 유지하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며 경제성장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발행해 시중통화를 늘려 경기부양책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 뉴딜 정책 실현을 위해 국채를 다수 발행한 것이 그 예시이다.

 

따라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정선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3. 국채의 종류

국채의 종류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이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이다.

 

국채 중 발행물량이 가장 많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발행된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지표금리 역할을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다른 국채와는 달리 첨가소화형태(의무매입)로 발행하는 국채이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한국채권의 기준금리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경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증권은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부족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출처: https://ktb.moef.go.kr/ntndbtKnd.do)

 

 

 

출처: 국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