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1. 국채 뜻과 특징 국채(government bond)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다. (여기서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이다.) 정부의 사업집행이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조세와 함께 중요한 국가의 재원 중 하나이다. 국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며,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심지어 한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재산 취급을 받는다. 2. 국채가 적다고 무조건 경제상황이 좋은 것인가? 국채 비율에 따라 경제상황이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1. 공공재 뜻 (public goods) 공공재란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로, 개인 모두가 이용가능하다. 반대 개념인 사적재(private goods)에 비해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쟁성, 비배제성이라는 2가지 특징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이기도 하다. 비경쟁성이란 어떤 개인이 일정 재화를 소비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재화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재화가 공급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은 재화와 서비스가 공공재이다. 2. 시장의 원리가 적용될까? 공공재에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