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산분리 뜻과 은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은행, 증권 등의 금융기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아예 소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한치 4% 이내에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영어로 sepe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이라고 한다.
관련된 개념으로는 은산분리가 있다.
은산분리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2. 금산분리의 장점과 단점
금산분리는 각각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경제수단이다.
은행 등 금융산업은 채권, 예금 등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을 재원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하고 산업자본 지배 하에 놓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이 금산분리의 장점이다.
반면에 금산분리로 인한 어두움 면도 존재한다.
엄격한 금산분리로 인해 인터넷 전문 은행 (ex.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우려도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도한 금산분리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고 초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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