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핵심 경제용어 21 | 낙수효과 (Trickle Down Effect)

1. 낙수효과 뜻

낙수효과는 영어로 tricke down effect 이다. trickle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다 라는 뜻이다.

 

즉 tricke down은 물이 흘러내려서 바닥을 적신다는 표현을 빗대어서 한 것이다.

 

낙수이론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면 경기가 부양되어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까지 생기며, 결국 총체적으로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국민 복지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계층이 가져가는 파이의 크리를 따지기보단, 그 전에 전체 파이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낙수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한다.

 

미국의 제 41대 대통령 부시가 낙수이론에 근거해 경제정책을 채택했었다.

 

2. 낙수효과 무용론

그러나 세계 각 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낙수효과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낙수이론에 근거해 경제정책을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몇 년 지나지 않아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낙수이론이 허구라고 결론을 내리며 폐지했다. 

 

전 세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의 소득이 1% 늘면 5년 뒤 경제성장률은 0.08%로 하락했고, 하위 20%의 소득이 1% 늘면 5년 뒤 경제성장률이 0.38% 성장했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낙수효과에 대한 주장이 갈린다.

 

특히 1997년 IMF를 겪으며 한국 경제에선 더이상 낙수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IMF 이전엔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IMF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고 양극화가 심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 반대개념인 분수효과

낙수효과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 개념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를 이야기한다.

 

이는 분수처럼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개념이다.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경기 전체를 부양한다고 하여 낙수효과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분수효과를 위해 정부지출의 확대와 함께 전체 가계 가운데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하해서 민간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